급성간염으로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? 병역판정 기준 총정리

병역판정검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'급성간염으로 면제가 가능할까?'입니다.

이 포스팅에서는 병무청에서 적용하는 신체검사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, 급성간염 병역면제 가능성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

 

1️⃣ 병무청은 '급성간염'을 어떻게 판단할까?

진단 당시 급성간염 증상이 있다면, 대부분 7급 판정을 받아 일정 기간 후 재검을 받도록 안내됩니다.

즉, 초기에는 현역, 보충역, 면제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치료 경과를 지켜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.

2️⃣ 치료 후 간기능 회복 시 판정은?

재검 시 간 수치(AST, ALT 등)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 대부분 현역 복무 대상(1~3급)으로 분류됩니다.

병무청 기준에 따르면, 간 기능이 회복되고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군 복무에 큰 제약이 없다고 판단합니다.

3️⃣ 회복이 더딘 경우엔 어떻게 될까?

만약 재검에서도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기능 저하가 지속된다면, 보충역(4~5급) 또는 재재검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적 기능 손상이나 만성화된 간 질환이 동반돼야 보충역 이상이 검토됩니다.

4️⃣ 그럼 6급 면제는 어떤 경우에?

실제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려면, 단순한 급성간염 상태가 아닌, 치료 후에도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간경변 등 만성 간 질환으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.

병무청 기준상, 단순 간수치 상승만으로는 면제가 어렵고, 지속적인 고수치 유지(예: 5~10배 이상), 황달, 만성 염증 등의 임상 소견이 필요합니다.

📋 병무청의 등급별 판정 기준 요약

등급	판정 기준
7급	급성간염 진단 직후 (재검 대상)
1~3급	치료 후 간수치 정상화 (현역)
4~5급	기능 저하 지속 시 (보충역)
6급	만성 간질환, 간 기능 회복 불가 (면제)

⚠️ 허위 진단서 제출은 병역법 위반

최근에는 일부 사례에서 간염 진단을 가장해 군면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, 병무청은 지정병원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어 허위 진단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.

✅ 마무리 요약

• 급성간염 진단 시 대부분은 재검 대상입니다.
• 간 수치가 회복되면 현역 복무가 일반적입니다.
• 지속적인 기능 저하 시 보충역 가능성은 있으나, 6급 면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.
• 간 기능이 장기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야만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.

이 포스팅이 병역 관련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문 병역 상담 채널을 참고해 주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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